이규현 도의원이 지난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내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마땅히 고른 지원을 받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대다수의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은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접 시군·읍면간 경계지역 거주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적으로 농업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공익직불제, 토양개량제 등 현금성 지원사업은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도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 가능해 누락되지 않게 지원이 이뤄지고, 축산분야 사업의 경우도 축산업 등록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이 주소지 중심으로 농지확보를 하려 해도 적지 않은 구입(임차)비용과 비농업인의 위장·허위 농지소유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합한 농지확보 또한 만만치 않다”며 “점차적으로 농토 중심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