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가 지난 4일 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의 군정질문 12건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정현안 질문과 관련된 사업이 군민의 행복과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명영, 조관훈, 최현동, 이기범, 박은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주

 

▶장명영 의원=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방안

☞이병노 군수=매년 자체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 30여동을 정비하고 있다. 또 작년에는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용역을 의뢰해 일반 빈집 341호와 관리부실로 철거가 필요한 특정 빈집 64호 등 총 405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빈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까지 포함한 802호에 대한 현황과 활용계획,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각종 연계사업, 철거계획 등을 반영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귀농·귀촌인에게 정확한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적극적인 중개기능을 추진하겠다.

또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농촌주거공간 재생사업 등 공모를 통해 단기임대 순환형 나눔주택을 조성하는 등 군정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장 의원=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해소방안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은 전국 지자체가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과제로 우리 군은 지난 6월 담양군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6천여만원을 편성해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호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마을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 간 다양하고 복합적인 갈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사안은 사전조율을 통한 예방에 노력하겠다.

 

▶장 의원=빈집 업무 전담 부서 신설

☞빈집의 총괄관리는 도시과 건축행정팀이 읍면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빈집을 활용한 연관사업들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빈집 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직여건과 기준인건비, 인력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빈집 정비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적 현안과제로 관리해 나가겠다.

 

▶조관훈 의원=대형 양수기 확보 필요성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형 대형 양수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 ▲엔진형 32대 ▲탑재형 17대 ▲모터형 58대 등 107대의 가뭄대책용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작업용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이동형 대형 양수기는 10톤 이상의 양수능력을 갖추고 있어 극한 호우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타 시군위 관리·운영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 의원=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버스승강장 관리

☞410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설치·관리되고 있다. 민간업체에 위탁해 주요 승강장은 주 5회, 기타 승강장은 주 1~2회 이상 청소하고 있다.

버스승강장 청소·관리를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410개 중 80여개는 마을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국도와 군도 등 도로변에 설치돼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고려하면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적 부담이 된다.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사한 다른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발굴 검토하겠다.

 

▶조 의원=한솔페이퍼텍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담양군 입장

☞한솔페이퍼텍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과 농어촌공사와의 용수 사용계약은 올 12월말 종료되며, 재계약 여부는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용수공급 계약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충실히 하고, 공장 운영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

 

▶최현동 의원=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2곳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전동킥보드 30대, 전기자전거 150대를 영업 중에 있다.

해당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주차·거치를 위한 제도·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 8월부터 전기자전거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나인투원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밤 전기자전거를 수거·정비하게 하고 있다.

또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담양읍을 중심으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위험 지역에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이동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안전을 지켜가겠다.

 

▶최 의원=제설 사각지대 대책

☞기상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원칙으로 군과 읍면, 마을 제설반 등 제설인원 134명과 제설장비 130대를 활용해 약 868㎞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도로를 제외한 마을안길 등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형 농기계 등을 이용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전원주택단지는 대형 농기계가 없어 제설작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신규 제설노선을 추가하고 읍면과 마을 제설반의 협조를 얻고, 마을별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점진적으로 추가 구입하는 등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기범 의원=공무원 인사정책 계획

☞최근 5년간 임용 3년 미만의 신규 공직자 중 타기관 전출자와 의원면직자는 25명으로 연평균 5명 정도다.

인사교류로 우수인재의 전입을 추진하고, 전문분야 임기제 임용 및 정원 외 3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는 등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소통이 어려웠던 공직자 32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과 소통공감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고충해소와 근무 희망부서를 수렴해 상반기 64건, 하반기 87건의 의견을 반영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과 인사정책에 맞춰 공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평적인 공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의원=공무원 후생복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 맞춤형복지 예산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재정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편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은 직급에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은서 의원=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

☞가로수 고사 위험을 높이고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을 훼손하는 염소계 제설제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가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제설제의 성능과 단가, 보관여건 등을 감안해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처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교통사고 위험이 커 신속한 제설이 필요한 주요 도로에는 염소계 제설제를 이용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회비용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박 의원=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방안

☞에너지 감축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는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이후 5천65개소가 참여해 697만여톤의 탄소를 절감했고, 2만3천380개소에 약 4억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도운영의 장기화에 따른 신규 가구 발굴과 추가적인 절감량 확대 등을 위해 더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입신고와 건축인허가 때 가입을 안내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을 조건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업시설과 학교 등 대규모 시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연간 13만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환경보호에 대한 군민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군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저탄소 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