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원 5명이 지난 24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희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벌였다.

장명영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빈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관훈 의원은 올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담양호 물공급 계속여부에 대한 담양군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예산절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버스승강장 관리를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최현동 의원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과 전원주택 마을을 포함한 제설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기범 의원은 공무원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담양군 공무원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박은서 의원은 군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군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방안마련과 염소계 제설제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정질문에 답변은 12월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체계적인 빈집 관리로 농촌 인구감소 대응

＃장명영 의원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명영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농촌지역의 빈집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마을경관과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인적이 드문데다 가로등과 방범용 CCTV 등 안전을 위한 시설도 취약해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지역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전수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 ▲빈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외지인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빈집 관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을 주장했다.

장명영 의원은 “모든 행정은 군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행정편의 위주의 정책은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솔측 담양호 물공급 12월말 종료 아는가

＃조관훈 의원

조관훈 의원이 오는 12월말 대전면 한솔페이퍼텍과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담양호 물공급 계속여부에 대한 담양군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조관훈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한솔페이퍼텍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물 공급계약에는 담양호 평균 저수율이 60% 미만일 경우 용수공급이 중단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가뭄으로 저수율이 20~30%인 때에도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3년을 계약기간으로 규정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물 공급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올해 말 물 공급계약이 만료되면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솔페이터텍에 통보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조관훈 의원은 “담양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물 공급에 대해 담양군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담양군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면서 “담양호 농업용수 공급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담양군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형 대형 양수기를 확보해 침수 시 활용하고, 예산절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소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인도·도로 방치 사고위험

 

＃최현동 의원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현동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인도와 도로 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인용 이동수단인데도 2명 이상 타면서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을 하거나 좁은 인도를 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현동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운영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전원주택 마을을 포함한 제설 사각지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공무원 사무분장, 후생복지 과감히 개선을

＃이기범 의원

이기범 의원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담양군 공무원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사업부서나 민원부서의 직원들은 정해진 업무에 현장점검과 민원접수, 처리까지 쉴틈 없이 일하는데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정책과 배려하는 사무분장으로 공직자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 보수는 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후생복지정책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는 사항”이라며 “긴축재정으로 세출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은 우선고려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범 의원은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공직자들의 관내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내 지역 살기 포인트 인상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실질적 참여 방안 필요

＃박은서 의원

담양군이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단순히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를 넘어 군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군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은서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담양군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와 자동차 2개 분야로 나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 신규가입 목표는 190가구로 현재 274가구가 신규가입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전체 2만4천여 가구 대비 약 20%인 4천960여 가구가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2022년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전체 가입가구의 약 25%인 1천260여명에 불과하고, 신규 가입 노력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제도운영과 군민들의 참여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인센티브의 지급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은서 의원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많은 군민의 참여는 필수”라며 “더 많은 군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제설제에 대해 염소계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