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염권철 전 담양군보건소장
[기고] 염권철 전 담양군보건소장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3.09.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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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노년층 ‘수요’ 맞춘다

 

노인일자리란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또는 터전을 가리킨다. 노인일자리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생활비와 용돈은 물론 사람간의 관계 형성, 자존감과 자아실현, 건강 같은 노인 삶의 질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처음 도입됐다. 크게 공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나눠 추진된 사업은, 저소득 노인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약자복지'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노인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공급이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내놓은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자료에는 65~74세 고령자 60%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2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야 하니까일을 하는 노인이 많은 것이다.

게다가 베이비부머 같은 신노년 세대 700만명이 2020년부터 노년기에 들어서고 있다. 대부분 고학력에 의욕이 넘치고 건강한, 이른바 파워 시니어(power seniors)’.

이렇게 볼 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사회, 노인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일자리 확대와 노년층 수요에 맞춘 모델을 개발하는 두 가지 노력이 절실하다.

8월 정부는 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공익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목할 것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점이다. 신노년층이라 부르는 베이비붐 세대 역량을 활용해 환경과 안전, 복지서비스 같은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인적 자본을 잘만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익형 일자리를 시간제 단기 근로 형태의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 성과를 단순히 효율성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참여자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중요한 소득원이다.

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자리는 주로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졌다. 소위 1세대 일자리였다. 이를 정부 재정과 민간 재원이 매칭된 2세대 일자리로, 나아가 공공 지원과 민간 재원으로 만드는 3세대 일자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려면 민간 기업의 참여와 노인 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노년층 수요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로 변화 중이다. 노년기에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며, 아울러 자아실현에 도전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