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전면 한솔페이퍼택 현지 의정활동
전남도의회, 대전면 한솔페이퍼택 현지 의정활동
  • 조 복기자
  • 승인 2023.07.2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의원들이 주민감사청구 처리가 부실한 대전면 한솔페이퍼택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남도의 주민감사청구 처리결과가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한솔페이퍼텍을 방문해 주민들이 감사청구서에 위법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폐지 적치, 압축기 및 파쇄기 설치 등을 확인하고 군에서 조치 중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공작물 철거 등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했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전면 대치리 주민들은 그동안 한솔페이텍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위법 사항을 담양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또 지난 2월 전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는데도 담양군의 입장과 다를 게 없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전남도에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재감사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