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교육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법적 갈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종원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법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내 교직원과 학부모다.

무료법률상담 범위는 최근 학교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교육관련 사안부터 인사·회계·감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해당된다.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된다.

박종원 의원은 “법률상담 서비스로 교육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관련한 법률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