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와 민주당 전남도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규현 민주당 전남도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제를 하고, 김병도 경기도 기본소득 위원,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 전남본부 사무처장,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규현 의원은 발제를 통해 “이미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 광주시의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 등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 반면 전남지역은 기본적인 검토와 공론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 지역의 활로 창출을 위해서는 보편적‧포용적‧복합적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가능한 재원과 산만한 사회복지 시책 등의 재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전면적인 정책도입이 아닌 시범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예산부담과 필요재원 확보 문제는 큰 장애물이 아니며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명칭을 ‘남도활력소득’으로 명명하자”면서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정도가 심한 전남의 인구 3만 내외의 군지역 1개 또는 인구 3천명 미만 면지역 3~4개를 대상으로 1년 120만원, 2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도 위원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과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추진처럼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남도활력소득’ 정책 시범사업에 동의했다.

박철환 사무처장 역시 전남의 기본소득 정책은 최대한 사업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장희웅 신안군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주민출자‧참여와 이에 따른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 역시 가능하다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담은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