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난방비·전기료 폭탄…민생 챙겨라”
이개호 의원, “난방비·전기료 폭탄…민생 챙겨라”
  • 김정주기자
  • 승인 2023.0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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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저온창고 위약금 추징 농촌현실 외면” 비판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란 적 발언 참사,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국민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참사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의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번 실수로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국격이 무너졌다면서 총리가 직접 특사로 갈등 봉합과 원만한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에 대해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작 국제가스비 폭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발전량이 오히려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요금인상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이유가 공공기관 민영화 의도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공기관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의원은 농촌 저온창고 가공품 보관으로 한전이 농민들에게 부과한 224억원 위약금 추징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애먼 농민들을 잡아 한전 적자를 메꾸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쌀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현실과 식량안보의 중추인 쌀생산 농가의 안정감 유지 측면에서 양곡관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 전체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