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남도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력을 요구해온 이규현 도의원이 지난 1일 전남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삶을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규현 의원은 이날 “도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5~8km를 천편일률적으로 획정한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대 형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세기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생활상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도심권의 기성 시가지 과밀개발 해소에만 치중돼 지역 불균형과 도·농간 역차별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심주변 녹지조성을 위해 1977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5.4%를 지정돼 현재까지 기존 지정면적의 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