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은 지난 18일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021년 기준 512㎢로 1973년 지정된 이래 43㎢ 면적의 해제에 불과해 타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 평균보다 1.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도에 일정 부분 해제 재량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과 개발계획을 세워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앞장서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과 적극 협의해 호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남·광주 중장기 상생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각종 보호구역과 관리구역 등으로 규제가 중첩되고 있다”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