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5년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한 진단이다.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국민 개개인 및 사회적 영향이 상승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올해 담양군은 8월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광숙박시설, 물놀이시설, 교량, 문화재 등 6개 분야 43개소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필자는 구조안전 전문가로서 담양군에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 안전과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국민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누구나 점검대상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신청제를 실시했다. 대상지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시설물) 등 주민신청제를 통해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가 공개된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된 탓에 주민신청 점검대상지가 1개소로 주민참여율이 낮아 아쉬웠다.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도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니 내 집, 내 주변부터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하에 점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안전대진단의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개별법상(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관리법)의 점검과 차별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행에 따른 유사한 점검을 반복하기보다 최근 얘기치 못한 대형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안전 사각지대의 보다 집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국가안전 법제도 개선은 대부분 사고 발생 후에야 사회적 분위기 및 법제도 개정이 이뤄지는데,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에 정부·지자체·국민의 참여속에 사전 문제점을 조치해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저 또한 시설물 구조안전에 관한 구조기술사 전문가로서의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