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고 다양한 세외수입을 징수하며,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로 주민과 근무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성현 세무회계과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행정을 전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효율적이고 빈틈 없는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자립형 생태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14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진신고 현장대응단 운영, 장기 미준공 건축물·구조변경 등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정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의 선정·운영 및 부서별 유기적인 협업으로 각종 보조금과 공사대금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고, 부동산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를 설계할 때 관급자재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우선 반영케 하고, 다른 지역의 제품도 되도록 지역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담양군이 추진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 지출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과 대금지급 청구서류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개발사업으로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방지, 미등록 취득재산의 등기추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성현 과장은 좋은 조직은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소신에 따라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부서원들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제성현 과장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방안들이 시도되며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지녁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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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세무회계 행정으로 자립도시 기틀 마련

세무회계과는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확충과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세정

신현기 담당이 지방세 세정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김현수·송은영·진윤정·이선화 주무관, 정신영·최지희·정수현 실무원과 팀을 이뤄 자동차세, 세무조사, 지출예산제도, 부동산·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기록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자립형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역점 추진한다.

관계기관·부서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월별 정기세목의 차질 없는 과세와 징수, 다양한 방법의 고지서 송달과 납부방법 홍보를 통한 징수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자진신고 현장대응단을 운영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요령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항목도 사전에 안내해 세수누락을 방지한다.

이와함께 장기 미준공 건축물, 구조변경 등 취약분야에 대해 월별 조사를 체계화하고, 체납과 관련된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징수업무도 추진한다.

세원을 발굴해 자치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한다.

그 일환으로 기업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각 세목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과세대장을 마련해 납세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부과

김금덕 담당이 지방세 부과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최윤찬·최현지·문진희·한승주 주무관, 강미란·여송희 실무원과 함께 재산세부과, 재산세 사망자 조사 및 대장정비, 상속인 직권 등재 통지서 발송,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정비, 공동주택가격조사, 주민세, 지방소득세, 개별주택가격,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주택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한다.

매월 초 10일간 2개반 4명을 투입해 항공영상과 태블릿 PC를 활용해 신·증축, 분할·합병, 용도변경, 멸실 주택 등을 조사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토지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관리하고,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역전주택들을 중점 정비한다.

 

형평성 있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소유주체, 토지이용목적 등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해 철저한 사전정비를 시행한다.

6월까지 과세자료를 정비해 정기분 재산세를 적정하게 부과한다.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를 정비하고, 상속재산·종중재산에 대해 사실상의 소유자와 납세의무자 변동을 신고하도록 홍보한다.

 

 

＃징수

김춘묵 담당의 지휘아래 유은경·박후영·고민경 주무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총괄, 기부심사위원회, 자금관리, 체납처분, 과오납금 환부, 보조금관리, 세외수입, 자금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다.

습관적·반복적인 상습체납자를 일소하고자 정기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부서별로 체납조회 및 징수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한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환급금 등은 신속하게 압류하고,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은 영치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스템 가동과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은 연말에 표창해 상사업비를 지원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과년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5월과 10월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또 부동산 압류, 보조금 지급 제한, 금융재산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며,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를 지원한다.

 

＃회계

이만기 담당이 박은미·이병기·이청호·나연주·김희성 주무관, 차지영 실무원과 팀을 이뤄 회계업무, 공사계약, 용역, 관급자재, 재무결산,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일상경비 교부 등 업무를 맡는다.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고, 관내 업체들의 수주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관내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전개한다.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포스트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하고, 계약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계약을 활성화한다.

관급자재를 포함한 물품과 용역, 공사의 계약을 나라장터(G2B)의 전자계약으로 대체하며, 계약금 3천만원, 30일 이상 공사는 노무비와 하도급 공사비를 전자대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재산관리

최미자 담당이 재산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김병진·정병선·제송현·이만섭·이희형·서웅석·이승남·정정훈·심재진·이기영 주무관, 이재윤 실무원과 함께 군청사관리, 시설공사, 차량관리, 공유재산 및 부가가치세, 차량 운행 및 관리 등 업무를 보고 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본청의 우수관로를 정비하고, 대나무 테마정원 및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며, 숙직실과 휴게실 등을 개보수한다.

12개 읍면의 창고, 청사내 주차장 울타리와 주변, 외부화장실, 시스템창호, 야외휴게실, 청사외부 도장 등을 정비 또는 개보수한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최근 3년간 취득한 재산의 등기 여부를 확인한다.

도 항공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확인, 무단점유 대상 현장조사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10월까지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