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에게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 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천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상생기금 조성액의 저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매출액의 0.00001% 보다도 적은 단 1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FTA로 수혜를 입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농해수위 위원들도 상생기금의 도입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