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양군의회의 비밀스런 벤치마킹…의혹은 해소돼야만 한다-이규현 담양군의회 의원
[기고] 담양군의회의 비밀스런 벤치마킹…의혹은 해소돼야만 한다-이규현 담양군의회 의원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0.07.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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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4일 담양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 역사상 보기 드문 행사가 진행됐다.

8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직전 날에 9명의 의원 중 4명의 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게 벤치마킹계획서가 당일 아침에 급히 작성되고 의회의 관용차량을 이용해 김정오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여수방면으로 출발했다.

출발한 이후에 계획서를 승인하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재가 있었고 벤치마킹을 가는데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동행하지 않았으며 의회의 예산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여수와 순천 일원을 둘러 본 후 의장단 선거 당일인 625일 오전 930분경 의회에 도착하였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에 벤치마킹에 통보도 받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4명의 의원들은 지난 720일 담양군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724일까지 13가지 질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담양군의회 입법고문으로 있는 서우선 행정학박사에게 의회사무과에 대한 의원 질의의 법적 성격과 적법한 요구 제출방법에 대한 자문의 결과를 받고 거의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일단 본인 외 3명의 의원이 보낸 질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벤치마킹 계획서의 작성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계획서의 작성시간과 결재시간, 의회 차량의 출발시간은? 벤치마킹이 정책개발연구활동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는지? 참석하지 못한 4명의 의원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의문점이 없었는지? 연구활동 지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의회사무과 담당자와 전문위원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계획서 상에는 의회차량의 운용계획이 없는데 의회차량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뭔지? 등을 질의했다.

의회 차량의 운영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지급과 통행료, 관광지 주차비 등 세부적인 비용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의회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운전기사의 경비는 누가 부담하였는지? 벤치마킹 운영일정을 하반기 의장단 선거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선거일을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했는지? 하반기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뭔지?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관광지들이 폐쇄되거나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수시의 야간경관과 낭만포차 거리 등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지역을 보고 이곳을 다녀왔다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결과보고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작성했는데 동행하지도 않은 직원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정책개발연구활동이라면 당연히 의회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굳이 의원들의 개별부담으로 경비를 지출한 이유는 뭔지? 개별부담한 비용은 누가 얼마씩 내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24항에는 담양군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며 의회운영이 성실히 이행되었다고 보는지? 들을 물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양군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했지만 답변은 의회사무과장만 했다.

답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자문결과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작성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기안책임자 의정담당, 직상급감독자 사무과장, 차상급감독자 부군수의 위법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징계)징계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무과장은 의회소속 일부 의원님들의 금번과 같은 질의서에 대해 바로 서면답변서를 드리고 싶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제출불가하고 본 검토의견과 같은 방법 외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답변을 받고 참담한 심정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이고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기관이다. 의회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모든 것들이 공개돼야 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회는 더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이번에 질의한 내용은 군민들이 의회에 갖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풀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답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더욱이 담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 조례 제24항을 보면 담양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제32항에는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

의원들의 요구에 억지춘향격인 법리논쟁 이전에 의장단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는 의원들 5인만으로 비밀리에 벤치마킹을 갔다는 거 자체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공정한 일이라면 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12일 동안 담양의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과연 뭘까? 구린 것이 없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이번 사건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지 않을까?

우리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담양군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더욱이 김정오 의장은 전남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까지 선출이 돼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한 줌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담양군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두려워 공개를 못하는가?

담양군의회는 군민 앞에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권모술수와 야합이 마치 지방자치와 정치의 기본인 양 군민들에게 각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머리 맞대고 토론하며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일을 바라는 군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패거리정치와 야합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담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명확히 답을 해야 할 때다.

 

이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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