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
담양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08.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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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즉각 철회 촉구

 

담양군의회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일본이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은 불법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일본이 취해 온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21세기 첨단산업 소재를 무기로 경제보복에 나선 행위는 공정한 무역 원칙의 G20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WTO협정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해온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고, 대북제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며 경제보복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의회는 담양군민의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산 상품구매 자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즉각 철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존중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지급 및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