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갖춘 지속발전 토대 마련 최선” - 민선7기 1주년 맞은 최형식 담양군수…“임기 중도에 국회진출 뜻 없다”
“경쟁력 갖춘 지속발전 토대 마련 최선” - 민선7기 1주년 맞은 최형식 담양군수…“임기 중도에 국회진출 뜻 없다”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07.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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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조례제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 군수가 민선7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군정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 앞으로의 각오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군수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주요 군정성과와 현황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최형식 군수는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메타프로방스는 내년말 무렵이면 준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문제는 (입장료 징수가 타당한 쪽으로) 정리가 됐으며,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군정전반이 문화로 승화돼야 미래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최 군수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한 뒤 정책의 연속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핵심이라며 단체장이 바뀌면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듯하다고 운을 뗐다.

조기집행이나 공모사업을 기간내에 완성해야 하는 여건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조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사례를 찾아보기 드물다하나를 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의 말은 조기집행을 강조하다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작업을 거치며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담양군의 조기집행이 다소 더디게 되고, 미집행 또는 이월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최 군수는 어떻게 하면 담양군정이 연속성을 갖고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남은 기간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핵심정책들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주민합의를 통한 주민발의로 제정하게 하는 복안을 내놓았다.

또 담양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도 많고 광주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개발수요도 높은 현상을 반영해 잠재적 발전과 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무분별한 인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들려줬다.

특히 주민환경권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먼지, 소음, 악취 등을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환경위해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의무적으로 얻게 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군정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담양군이 미래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지 못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민의 이해를 구해 방향을 수정하려 한다. 현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기에 평가에 연연하거나 이행속도에 매몰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담양발전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상반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640건의 건의가 나왔다. 지난해 280여건과 비교해 건의가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숙원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성질상 전년에 나온 건의사항이 다시 나온게 많았던 것 같다. 또 서면건의을 받은 것도 증가요인으로 생각된다. 어찌됐든 민생에 대한 사항이기에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역점 추진하겠다는 3가지 조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방침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차기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측면을 안고 있다.

규제는 강화돼야 할 부분이 있고 반대로 완화해야 할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담양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난개발 방지는 성장동력을 만들고 투자유치를 가속화시키자는 취지이다. 마찬가지로 정책연속성을 보장하자는 것은 정책단절이 많은 곳치고 발전을 거두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며, 핵심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면 주민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바꿀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울러 환경위해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내년 총선 무렵 단체장을 그만두고 국회로 진출한다는 소문이 있다.

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다, 전국구로 나간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와의 인연을 거론하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안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와 도의회, 군정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혹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현안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단체장을 중도에 그만둔다면 그동안의 최형식 인생은 실패한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국회의원(비례대표 1)이나 장관직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할 생각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군민만의 눈치를 살피며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담양군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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