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내년 정부 농업예산 속 빈 강정“
이규현 도의원, “내년 정부 농업예산 속 빈 강정“
  • 조 복기자
  • 승인 2023.09.15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로확보·소비 활로 대폭 삭감…전남도 예산 반영 역할해야

 

이규현 도의원이 지난 15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내년 농업 예산안에 농업·농촌 예산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남도의 노력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규현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히 들여보면 증액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증액된 직불금 예산마저도 314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FTA피해보전직불제 예산도 올해 180억원에서 70%가 줄어든 54억원으로 삭감돼 FTA관련 정부 사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지경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이 밝힌 농업 관련 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농업용 면세유 지원과 무기질 비료 차액지원 전액 직매장 지원 48억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43억원 등 농산물 소비기반 조성 예산 1317천만원 삭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2029600만원 귀농·귀촌활성화 예산 1352천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127800만원 친환경농업 116억원 등이다.

또한 소비지원사업으로 각광 받았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등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것과는 달리, 수입양곡대(6116천만원수입농산물 매입비(4091천만원)는 오히려 증액됐다.

이규현 의원은 지난해 생산비 폭등과 각종 재해로 농가당 농업소득이 20년만에 최저인 9485천원으로 추락해 곤궁한 상황이라면서,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도가 앞장서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요 농식품 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