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 지급
담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 지급
  • 김정주기자
  • 승인 2022.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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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2천만원을 농업인 8525명에게 지급했다.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이하, 농가소득 2천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정액 1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직불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직불금 등록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