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형식 군수가 청와대를 방문, 농어촌지역 SOC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달 24일 자치분권․정책조정․제도개선 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될 정부의 생활SOC 투자확대 정책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사회변화 흐름에 적절한 정책방향이지만,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SOC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농어촌지역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농어촌의 SOC확충을 위한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특히 2020년 자동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방도로와 도시계획 도로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사업과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폐지 및 변경절차 개선 등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상하수도 등 생활 기초인프라를 중앙정부 10대 투자과제에 포함해 줄 것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태양광설치 규제완화로 지역의 경관 훼손 및 자연재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농업 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댐·저수지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했다.

아울러 도시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도로 안전시설 투자 확대와 대도시 오염물질 유입 등 환경적 불편을 겪고 있는 대도시 인근 농어촌 지역에 환경시설 우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농어촌지역 폐교에 대한 재생사업 확대를 위해 폐교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우선 매입권 근거 마련과 고속국도 폐도에 따른 관리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하도록 해 지자체의 원활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최형식 군수는 “농촌이 도시민의 치유공간이 될 것이라는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떠나는 이유로 농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답변이 42%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며 농어촌 지역민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