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기반성 없는 남의 탓 공감 얻기 어려워
군의회, 주민 전체 위한 환경권 보장에 중점 둬야
관내 축산인들이 축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정하려는 담양군의 정책에 대해 ‘축산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강행했다.
담양군 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담양군 민원동 연못 주변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담양군 축산인 생존권사수 총 궐기대회를 열고 담양군의 축산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집회에서 최형식 군수가 축산인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축사 거리제한 조례 변경 ▲신규축사 소규모 단지화 ▲후계농 규제 완화 ▲축사 적법화를 먼저 이행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고 축사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리제한 조례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류가 보완되면 신축을 허가하기로 한 축사에 대해 모두 불허처분을 내렸으며, 2018년 추경예산을 확보한 퇴비장 증축 시범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등 축산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축산인들은 정철원 부의장과 김기석·이정옥·김현동 의원과도 면담을 갖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변경안을 부결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이개호 농림부장관 면담, 광주전남 한우협회 도지회장과 전남도 축산과장 면담, 담양축협장 간담회도 가졌다.
축산농가들은 담양군 정책을 성토한 뒤 담양군청 본관 앞으로 상여를 끌고가 청사건물에 계란을 투척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주위에 피해가 되든 말든 예전처럼 악취를 발생하며 축사를 하게 해달라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고 있다.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악취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군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겠다는 말 대신 실력행사로 나선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담양군 축산 관련 실무자들은 축산단체들이 ‘우리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이런 식으로 노력할 테니 행정도 축산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입장이어야 대화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8월 집회 이후 축산단체의 자정운동이 있길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다”며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의회도 축산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전체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역시 다른 시군의 경우에 비춰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군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모 의원은 “이번 조례로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조례가 정착되면 오히려 담양군 축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