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부군수가 지난 1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미라·이정옥·정철원·이규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정 부군수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관련된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의 행복과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주

 

＃김미라 의원

▶담양하천습지 관리 및 운영방안

☞2004년 7월 하천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국가습지로, 2012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발간한 제3차 담양하천습지 보호계획서는 중·장기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계획서에 따라 습지생태공원·수변데크·조류관찰대·담양테마길 조성,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 등 사업을 추진했다.

대나무군락과 하천제방의 심각한 요철은 주민불편이 없게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적극 건의하고, 국가습지 보존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하천습지가 원활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힘쓰겠다.

 

▶담양읍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진행상황

☞원도심 문화재생사업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지역이 보유한 문화적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한 곳에 담아 방문객 유입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해동주조장 일원의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예주구간 쓰담길 조성, 담빛담루 조성, 문화복합형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면 특색 있는 건축물들로 인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돼 관광지 기능과 상업공간 완성으로 원도심의 메카로써 관광객 유입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해 인근 죽녹원 방문객 57만명(2021년 11월 현재) 중 20%인 11만명이 담주 다미담예술구를 방문하고, 이 중 최소 50%인 5만명 이상이 원도심으로 유입된다고 보면 파생되는 경제이익 또한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예술교육, 전시공연 등 연중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우리 군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예술단체의 성장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공연예술 연습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동문화예술촌을 비롯한 읍면 생활문화센터 등을 연계해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

또한 우리 군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문화단체가 주민과 함께 만나 실천하고 엮어내는 문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개별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문화재단 중심으로 단체 육성을 추진해 수준 높은 군립예술단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

 

▶인문학교육 활성화(성인문해교실 지원방안)

☞10개 읍면 24개소 15명의 문해교사가 ‘찾아가는 문해교실’ 형태로 운영중에 있다.

문해교사들의 정보 및 교구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향후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

또 대부분 마을회관 및 경로당과 교회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마을 대표자로부터 시설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현재는 코로나19 등 문해 학습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수업방식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문해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학습자들이 학습교재 사용 및 공동시설 이용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정옥 의원

▶고령농가 비닐하우스 활용방안

☞앞으로 고령화·노동력 부족 등으로 방치되는 비닐하우스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방치된 비닐하우스로 영농폐기물·농촌경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방치된 비닐하우스를 일제 조사해 처리·활용방안을 마련, 귀농인 유치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활용하려 한다.

방치된 비닐하우스 현황자료를 구축해 귀농인·청년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비닐하우스 신축 시설기준 완화

☞우리 군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재해형 규격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다.

질문한 비닐하우스 시설기준은 비규격 시설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며,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집중호우·이상저온·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잦아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풍에 의한 최대풍속과 폭설에 대응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완화보다는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농업인 경영안정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실행하겠다.

 

▶고온 등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

☞8월부터 정식한 딸기에서 시들음병과 탄저병 등 피해(123㏊, 약 64억원)를 입은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피해는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서 국가지원은 어렵겠지만 전남도와 농축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병 우량묘(10만주)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육묘전문단지와 작목반 등에 공급하고, 딸기 우량묘 전문 생산단지(4개소)를 육성하는 등 육묘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2022~2024년 담양딸기의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딸기 품질인증시스템 온실구축과 딸기 고온기 극복형 스마트 온실 조성을 추진하고, 바이러스 등 병충해 진단체계를 구축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읍면사무소 청사 신축

☞읍·면 청사 중 창평면사무소는 2013년에 신축됐고, 가사문학면은 2020년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했으나 대부분은 준공된 지 30~4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이다.

매년 소요되는 개보수비용과 지역미관,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해 노후화 된 청사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 청사를 신축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성과 노후화가 심각한 사무소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해 특색에 맞는 청사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아울러 군민과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과 친환경 열린 청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군민건강증진 및 암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약 45억원을 투입해 1천573건의 철거를 진행했고, 2022년에도 10억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사업 신청기간에는 담양군 홈페이지, 관내 신문, 마을 이장회의 서류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사업 신청 시 한번 신청으로 지속적인 사업신청이 유지되도록 데이터를 관리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방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2017년 군비로 18개 단지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2018년 3개 단지, 2019년 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점검결과가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으로 최근 2년간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담양 군민생활체육센터 확대 조성

☞담양 군민생활체육센터는 만성리 담빛수영장 일원 15만2천㎡부지에 숲 공원과 더불어 축구장, 궁도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부지 내에 헬스장 공사와 함께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숲 공원 속 생활체육센터로 조성해 나가겠다.

 

＃정철원 의원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영역 민간위탁 여부

☞행정영역의 민간위탁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설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공공성 부분이 많다.

다미담갤러리 카페는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사회 사랑방이자 교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죽녹원 한옥카페 역시 근무자 전원을 담양군민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료와 부자재를 대부분 관내에서 구입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운영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인원 감소에 따라 매출이 다소 부진했지만 수익창출이 목적인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 서비스 질 하락과 지나친 상업화로 건전한 운영이 우려되고, 가격인상도 불가피해 주민과 관광객이 부담 없이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정미다방의 위탁은 담양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 중으로 마을 중심의 공동체 자율운영 체계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정운영시설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지역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규현 의원

▶담양군정에 ESG경영 도입

☞ESG가 기업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군정운영에 도입하고자 한다.

우리군은 지난 2002년부터 환경적으로 가장 건강한 지역을 목표로 생태도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 부문(E)에서는 그린뉴딜 중기계획 수립으로 녹색경제와 2050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해 환경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

사회 부문(S)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개선사업, 아동학대 예방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노인·여성·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행정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

또한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청렴간담회,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군정운영에 반부패 청렴 자율실천의 기조를 세우고 공직윤리와 청렴가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군민 관점의 적극행정 환경 조성 등 군정 혁신 실천 노력도 함께 하겠다.

이처럼 ESG 각 분야의 적극적인 군정 도입과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ESG 행정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담양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공론장 조성

☞공공이 아닌 주민 주도형 공론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매년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성과를 군민과 공감하고 군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소통하며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실과소와 읍면에서 주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원탁회의를 통해 주민들과 사안을 공유하고, 주민의 중론을 모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대면으로 진행되던 군민과의 대화와 원탁회의를 향후 온라인과 병행해 더 많은 군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진정한 주민공론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주도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지역발전토론회,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주민참여가 낮고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각 읍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군정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토론회 등 주민 공론화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정책결정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