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메가 FTA’ 추진 철회 정부 촉구
이규현 도의원, ‘메가 FTA’ 추진 철회 정부 촉구
  • 조 복기자
  • 승인 2022.10.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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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의원은 지난 29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농어업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위크(IPEF) 등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업계는 높은 관세철폐율과 민간품목 개방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우려해 메가 FTA 가입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현 의원은 현재 정부는 CPTPP 국내 협상에서 구체적인 농어업 분야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IPEF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과 농어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FTA에 대한 정부의 농어업 피해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메가 FTA 가입 추진에도 농어업의 비합리적인 희생은 여전히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CPTPPIPEF 가입 추진 과정에 농어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농어업 피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