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도의원이 지난 19일 전남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합리적인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활동이 목적에 맞게 실현됐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략목표 5개와 성과목표 1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78개의 성과지표로 측정해 초과달성 11개(14.1%), 달성 49개(62.8%), 미달성 18개(23.7%)로 보고했다.

박종원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달성 18개 목표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한 11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됐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기재부에서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하려는 상황인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수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불용액은 2017년 1천469억원에서 2020년 665억원, 2021년 791억원”이라며 “앞으로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