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군수, 군정질문 10건에 대한 답변-“부읍면장 업무 재조정, 읍면담당 사무분장 공감”

최형식 군수가 지난 11일 제29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동·김미라·이정옥 의원의 군정질문 10건에 대해 답변했다.

# 김현동 의원

▲읍면담당 사무조정

☞답변 = 그동안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서간 유사기능에 대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실시해 왔다. 질문한 부읍장·부면장의 역할 재조정과 읍면 담당간 업무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한다.

군정 혁신을 위해 자치혁신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군정혁신 사무조정 TF팀’을 조속히 구성해 내년 초까지 군정사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사무분장 조정과 업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친환경차 충전소 확대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정책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실천운동으로 군정 최우선 정책이다.

2030년까지 2010년 기준 탄소배출량 59만톤의 71%인 45만톤의 감축을 목표로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고 올말까지 ‘담양식 그린뉴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0.3%인 보급률을 2025년까지 3%대(800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관용차는 전기차로 구입하고,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100여대를 우선 보급하겠다.

또 전기이륜차 50여대를 공급하는 등 민간차량에 대해 매년 30% 이상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기 1개소당 2.5대를 2대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다.

# 김미라 의원

▲ 대나무신산업 소득사업

☞ 죽녹원,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담양대나무밭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태목리 대나무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등 향토자원인 대나무가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간벌과 비배관리로 품질을 높이면서 R&D 강화를 통해 갈라짐이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약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관내 소재한 9개 신산업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품목발굴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태정원도시에 걸맞는 대나무 식재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조경용과 정원용 대나무 육종장을 확대 보급하겠다.

대숲속 숙성식품 개발 등 대나무신산업 연구개발과 특허출원 등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과속방지턱 관리

☞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시설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군도와 농어촌도로 418개소, 마을안길 등 비법정 도로 273개소에 설치·관리하고 있다.

마을안길 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규정에 맞지 않거나 원상복구가 필요한 방지턱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존치여부를 판단한 다음 철거하거나 설치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치는 등 ‘보행자 도시 담양’에 어울리게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해 추진하겠다.

▲ 관광지 주변 안전대책

☞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 등을 중심으로 6개 업체 330여대의 킥보드, 전동바이크 등 개인용 이동수단 대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현재 향교다리에서 추성경기장까지 1.5㎞ 구간에는 통행 차단 볼라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하천 내 전동바이크 전시와 진열 등 불법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꽃동산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했다.

관광지 주변 산책로와 인도, 차도와 자전거도로 교차구간 등에는 관목을 식재하거나 규제봉을 설치하고, 이용자 안전수칙도 적극 홍보하겠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도로침수, 악취해결

☞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와 일반 쓰레기, 낙엽이 도로변 우수 맨홀과 빗물받이로 유입·퇴적돼 원활한 우수배출이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인 도로침수와 악취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담주천변지구 재해복구사업(100억원)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297억원)을 통해 담양읍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맨홀이나 빗물받이에 거름망을 설치하고, 가정이나 식당 등 하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해 악취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역이미지에 맞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 이정옥 의원

▲ 공공비축미 매입방식

☞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농가별 수매배정은 농지소재지 원칙과 마을협의회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어 우리군은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매입하고 있다.

주소지 기준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정부양곡 수매정책 혼란 등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다.

다만 영세 고령농가의 수매어려움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는 영세고령농가 가운데 주소지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주소지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야간 경관시설 설치 등 관광정책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자연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성과나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 지역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담양이라는 브랜드가 외부에는 깨끗함과 고즈넉함, 편안함으로 알려져 재방문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 전체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철학이 스며든 인간과 자연, 문화가 융합된 서정적인 문화예술도시이자, 고즈넉하고 따뜻한 쉼이 있는 체류형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중앙로 등 원도심은 야간보다는 주간에 활성화를 꾀하고, 구 교육청 주변 먹자골목과 담양 LP충전소, 담주예술구 구간을 중심으로 소소한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화려하고 동적인 것보다는 머무르고 쉬어가는 여행자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해동문화예술촌, 담주예술구, 야외음악공원, 역사문화공원, 문화관광형 담양시장 개편, 담양읍 도시재생사업, 슬로시티 군 전역화, 농촌체험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 활성화 시키겠다.

담빛예술창고, 해동문화예술촌, 담주예술구, 창평슬로시티 등 문화재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

▲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 영산강 자전거도로는 금성면 대성리부터 대전면 응용리까지 25㎞가 설치돼 있다.

올해는 금월교에서 대성교 3㎞ 구간에 코스모스를 파종했고, 쉼터 주변 2개소에도 코스모스와 샤스타데이지 화단을 조성해 명품 하이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3㎞구간에만 꽃길을 조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쉼터 11개소 주변의 화단도 정비해 담양자전거길을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다.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중심으로 하천변에 조성된 화단도 주변을 정비하고, 계절별 꽃을 다양하게 식재해 걷고 싶은 산책길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은 전체 1만3천566농가 중 6천481농가로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작업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농업인바우처 등 11개 사업에 11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처우개선 확대와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

남성보다 1.7배 높은 농작업 관련 질환 유병률과 28.4%에 달하는 근골격계 질환율을 낮추고자 딸기수확기, 딸기 전용운반차 등 구입지원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여성농업인의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을 앞장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