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골치 아픈 악취·소음·먼지 개선에 정책포커스
담양군, 골치 아픈 악취·소음·먼지 개선에 정책포커스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4.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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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해결에 총력 기울이는 ‘생태환경과’

 

환경업무는 기존의 규제중심에서 사전 예방쪽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같은 선례가 없었던 업무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단적인 현상입니다

생태환경과는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과 대기, 악취, 생활쓰레기 등 오염원의 관리는 물론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를 우선 처리하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의 현안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고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악취·소음·먼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적인 방안마련과 축산농가·주민·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담양읍 삼만리에 소재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의 악취해결과 소각시설 용량 증설, 2032년으로 만료되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정덕주 생태환경과장은 현재 소각시설에서는 127톤을 처리하는데 그쳐 열 회수 효율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오는 2032년에 만료되는 매립장도 연장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매립된 것들을 뒤집어 다시 선별 소각해 매립량을 줄이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증설하려면 15년이 경과해야 하는 환경부 지침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고 악취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을 설득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취나 미세먼지, 소음 등 감각적인 민원들은 개인간의 편차가 심한 것이 특징이라며 주민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평균점을 찾는데 정책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지도와 단속을 통해 관련 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환경오렴물질 배출 업체 외에도 개별 축산농가나 각종 공사현장, 평범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미세먼지 줄이기,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하는 환경개선 노력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가축분뇨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생활민원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일환이다.

아울러 대전면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제지업체의 이전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점용허가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진행해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는데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담양군 전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정덕주 과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업무는 물론이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구성원간의 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직원에서 담당을 거쳐 과장으로 올라오는 계통을 준수하되 법규의 해석이나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실시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자신이 부서원과 담당을 거치며 불합리하고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담양군 환경과 관련된 의견과 규정들을 취합해 2025년까지 수립할 담양군환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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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사전예방주민과 소통하며 생태환경 조성

 

생태환경과는 주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역의 생태·환경·관광자원의 현명한 이용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자원순환 사회의 조기 정착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예방적 행정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정책담당

서인자 담당이 이정미·황윤애·강아림·송국·고광효·이은지 주무관과 함께 환경정책업무 전반을 컨트롤하며 폐기물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지속가능도시 수변구역관리,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관리운영,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환경관련 배출업소 인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담양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남도의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과 연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은 환경변화와 여건변화 전망, 환경관리 기본방향과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와 시책, 계획의 추진과 집행체계의 정비 등을 담게 된다.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 심사를 마치고 8월까지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환경관리담당

정연곤 담당이 이지현 주무관, 조원주 청원경찰과 팀을 이뤄 환경관리업무를 비롯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수리,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속위주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지도 중심으로 방향을 바꾼다.

81개소의 악취민원 축산농가에 환경감시원을 보내 축산농가와 악취예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하고, 악취제거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무허가축사 56농가에는 924일까지 무허가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농가들에게 가축분뇨·퇴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퇴비를 검사받게 할 방침이다.

 

자원순환담당

김기숙 담당이 조성수·김부진·임춘주·김성훈·이선영 주무관과 조민옥 실무원이 팀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자원순환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굴삭기 운영관리, 매립장 반입폐기물 관리감독,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지관리, 위생매립장 관리 및 주민숙원사업, 쓰레기관리대책, 재활용자원 회수 매각, 녹색제품사용, 차량운행 및 방역, 1회용품·쓰레기·재활용 등 자원순환업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보고 있다.

재활용률을 높여 소각시설과 매립장의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한다.

선착순 80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을 순회하며 환경오염 에방과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방법, 재활용 등 자언순환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환경시설담당

조상운 담당이 문주연 주무관, 유광필 청원경찰, 나선호 실무원과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야생생물관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및 개구리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등 환경시설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있다.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담양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디젤 차량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연식과 규모 등을 감안해 폐차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20대로 지원금 상한선은 3.5톤 미만 165만원~6초과 7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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