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신속하게…민원인 입장에서 업무 수행-담양군 열린민원과
친절·신속하게…민원인 입장에서 업무 수행-담양군 열린민원과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03.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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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원인을 접하는 ‘열린민원과’
조기양 과장
조기양 과장

 

열린민원과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기양 과장을 중심으로 열린민원(안영선 담당), 부동산관리(길정화 담당), 지적(김종곤 담당), 공간정보팀(이종철 팀장)이 유기적인 팀워크를 이루고 만족스런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적으로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공시지가, 토지이동, 도로명 주소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일선 담당자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고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 토지거래 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소유권 정리, 측량, 지적 재조사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다보면 상대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민원인과의 충돌도 때로는 발생하곤 한다.

또 공간적으로는 열린민원과 외에도 생태환경과, 친환경농정과, 도시디자인과, 풀뿌리경제과, 세무회계과, 산림정원과 요원들이 주민편의를 위해 열린민원과로 파견을 나와 각종 개발과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환경분야는 비산먼지·오폐수발생 등과 관련된 인허가를, 농정분야는 농지전용 인허가를, 도시분야는 각종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를, 경제분야는 차량과 건설기계, 화물차 등록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세정분야는 각종 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를 부과하며, 산림분야는 산지전용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7개과 업무가 동시에 이뤄지는 데다 처리하는 업무마저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인허가업무가 많다보니 열린민원과 사무실에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민원인의 언성이 심심찮게 발생하기도 한다.

조기양 과장은 민원인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친절과 겸손함,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최대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원인을 단순한 업무대상자가 아닌 부모나 형제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애로를 최대한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 과장은 도시디자인과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등 열린민원과 사무실에서 7년이 넘는 기간을 보내는 동안 다양한 민원동을 찾는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찾아오는지를 빨리 파악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응대하는 실무자들의 내밀한 애환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다.

이런 만큼 갈등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은 민원업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조 과장은 직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파견 근무를 하는 동료 공직자들을 포함해 열린민원과 4개 부서를 돌아가며 점심을 함께 하거나 2~3개월 간격으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조 과장은 편안한 자리에서 일상이나 업무적인 애로를 들은 뒤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윗선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주려 노력한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 18~19시에 이뤄지는 친절교육 시간에는 스트레스 치유 전문강사를 통해 실무자들의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조기양 과장은 민원인의 고충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기쁨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규정상 들어드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서운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들어드릴 수 없는 실무자들의 심정도 헤아리시고 동생이나 자녀, 가족처럼 여기고 조금만 더 따뜻이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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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과는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열린민원, 부동산관리, 지적, 공간정보 등 4개 담당체계로 구성돼 있다.

 


▲열린민원 담당

안영선 담당을 중심으로 김지희·노주원 주무관, 김은지·장종인·홍나경·이슬기 실무원이 일반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공무원 친절시비스 향상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체 친절교육과 전문강사를 초빙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12개 읍면사무소와 시장 등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법이 정한 민원 가운데 정식으로 신청하면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거나 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등 12종의 민원에 대해 약식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민원의 해결여부를 심사해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관리 담당

길정화 담당과 신은경·용휘라 주무관, 김효미·유연숙·유지영 실무원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내 45개소 공인중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막고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담양관내 22만7천716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지적 담당

김종곤 담당이 배종수·양상봉·이서원 주무관, 한주희·정수연 실무원과 함께 지적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담양지사에 의뢰해 토지에 둘러싸인 임야, 등록전환 토지 가운데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2만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까지 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망실 또는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절차를 몰라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토지 지목변경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간정보T/F팀

이종철 팀장이 중심이 돼 곽종효·채송현 주무관과 관내 특정 지점들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지리적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정착화와 주민들의 ‘길 찾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시설물의 유지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 도로와 지하시설물 가운데 상하수도가 묻힌 도로를 조사·탐사하고 DB통합정보로 구축하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함께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지만 위치표시 체계가 없는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범죄·응급 구조 등에 활용하게 하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확대한다.

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토지분쟁을 해소하고자 304필지 27만6천773.6㎡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