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을 10년전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땅값이 싼 농촌지역 주민이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 대전면 태생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LX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총1천142만6천965필지(연평균 228만5천393필지)를 측량하면서 수수료만 2조3천831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기본단가(32만6천원)를 기준으로 총 7개 구간(-2구간〜+4구간)으로 나뉘며 공시지가가 하위 50%에 속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되고, 상위 50%에 속하면 최대 250%까지 할증이 붙는다.

이 수수료 산정 기준은 땅값이 싼 군단위 등 농촌지역의 측량 수수료가 도시지역 보다 비싸게 체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09년 공시지가를 10년 넘게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할인받아야 할 토지 소유주들이 할증된 수수료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가평균 A번지는 2009년 공시지가가 1만3천500원이었지만 2021년 7만1천100원으로 상승하면서 측량수수료도 덩달아 27만7천원에서 42만4천원으로 14만7천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무안군 B번지도 2009년 7천400원에서 2021년 1만6천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측량 수수료도 4만9천원을 더 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LX는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수수료 챙기기만 열중하고 있다”며 “할인·할증율이 뒤죽박죽 뒤섞여 손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