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산림훼손·산사태 위험…불법묘지 단속
담양군, 산림훼손·산사태 위험…불법묘지 단속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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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대부분의 산에 등산로와 임도가 개설돼 중장비 접근이 용이해지자 대규모로 가족형, 문중형 묘지가 조성되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담양군은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과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이전 명령 불이행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면 경관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강제이행금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묘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