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민원 1만여건…민원인 입장 업무처리-정선미 담양군열린민원과장
매월 민원 1만여건…민원인 입장 업무처리-정선미 담양군열린민원과장
  • 김정주기자
  • 승인 2021.04.0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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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분간 친절교육·건강체조로 일과 시작
본인서명사실확인제·부동산특조법 홍보 주력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 지적재조사 지속 추진

민원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민원인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고 만족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열린민원과는 매월 1만건에 가까운 복잡다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김치가 된 실무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도 이따금 발생하지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정선미 열린민원과장은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매일 아침 업무시작 10분전 하루동안의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는 친절교육과 함께 건강체조를 챙기고 있다.

또 친절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신념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친절에 대한 명언을 들려줘 친절 감성지수를 높여주고 있다.

친절과 봉사라는 소신을 갖고 정형화된 업무를 총괄하는 정 과장은 주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부동산특조법을 잘 이해하고 활발하게 이용하게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 인감증명에 비해 인감도장을 만들어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또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도 없다.

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특조법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내년 8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도 그동안 이용건수는 400여건에 불과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른 곳에 비해 과도하게 공시지가가 산정돼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객관·공정·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작성된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시행해온 지적재조사 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민원·부동산·지적·공간정보 4종의 고유 업무에 도시디자인·산림정원·친환경농정·풀뿌리경제·세무회계과와 국토정보공사까지 5개부서와 1개의 유관기관이 파견을 나와 있는 부서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성, 억지, 화풀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서원들이 상사에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은 따뜻하게 조언하고, 파견자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보듬어주는 일도 잊지 않는다.

정선미 과장은 민원인들에게 만족스럽게 민원을 해결해 주려 최선을 다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때로는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법적인 제약으로 들어드릴 수 없는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아량을 베풀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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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주력

열린민원과는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정확한 토지행정과 투명한 토지거래를 정착시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민행복과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투명한 부동산거래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지적임야 경계일치와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시행, 도로명주소 부여도 확대해 나간다.

열린민원과가 올 한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열린민원

이강임 담당이 민원행정 전반을 총괄하며 김길엽·김창희·김채은 주무관, 장종인·홍나경 실무원과 팀을 이뤄 친절교육, 공무원노조,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조정위원회, 주민등록, 인감, 새옥민원접수, 정보공개, 여권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친절·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군민행복·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와 민원처리 우수직원을 선정해 표창한다.

민원담당자의 심신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정신건강 임상심리 전문 상담사를 초빙해 민원실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는 심리검사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고위험군 분류와 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관리

박근주 담당을 중심으로 고예진·윤민아 주무관, 유한희·홍은지·장한비 실무원이 부동산중개업관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거래신고 부적정대상 정밀조사, 개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징수, 부동산실명법위반 조사 등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개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거래가 격차 최소화와 지역균형을 유지한다.

178천여 필지 토지의 특성을 23개 항목으로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한다.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극 추진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 보증인의 위촉과 관리,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이해관계인 통지와 이의신청 처리, 확인서 발급관련 업무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처리 등이 이뤄진다.

 

지적

김종곤 담당이 지적업무전반 및 토지이동정리업무를 총괄하며 배종수·이서원·송새별 주무관, 한주희·정수연·이아람 실무원과 함께 지적(확정)측량검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지적기준점관리,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정정, 소유권 변동자료정비, 지적측량 전산자료 추출,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토지표시변경, 특조법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및 운영프로그램 전산입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측량성과도 교부 후 지적공부 정리 미이행 등 누락을 방지해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바로바로 토지이동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이 신청된 토지소유주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게 하고, 측량성과도를 교부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를 대신 접수한 뒤 지적공부 정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해준다.

 

공간정보(T/F)

이수미 담당을 중심으로 김서린·김양우·이승훈 주무관이 의기투합해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 지하시설물, 도로명시설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된 위치 안내로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로명주소 부여를 확대한다.

신청이 있는 신축 건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건물번호와 원룸·다가구주택, 상가, 대학, 공장 등에 대해 상세주소를 연중 부여한다.

또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공간객체에 대한 자료를 등록한 뒤 도로 위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의 장소에 마련한 주차장과 전기차충전소 등에 대한 사물주소도 부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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