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 운영비 자체 마련 활성화 한계…군 차원 행·재정 뒷받침 돼야
담양군농업회의소가 ‘담양군 농정의 유일한 정책파트너’라는 출범 취지에 맞게 제구실을 하려면 농업회의소를 통한 보조금 심의와 농업관련 단체지원 예산편성 등에 대한 협상창구 일원화는 물론 담양군 차원의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양군농업회의소는 2016년 6월 사업계획이 입안된 이후 2018년 8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한 T/F팀 구성, 2019년 2월 담양군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9~10월 12개 읍면 순회설명회·회원 모집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지난해 6~8월 회장·분과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
담양군은 2019년 읍면순회 설명회에서 “농업회의소는 담양군 농업인을 위한 최고의 농정파트너”라며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서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을 보장받은 법적단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고 ▲농정참여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행정이 주도하는 농정을 벗어나 민관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협치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같은 담양군의 약속을 믿고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를 비롯한 9개 지역농협과 담양축협 등 특별회원 11곳과 한농연·농민회·작목반 등 단체회원 90개소, 개인회원 1천300여명 등 1천4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 식량·원예·친환경·축산·가공유통·임업·농촌발전 7개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장 선출을 마치고 대의원총회를 거쳐 이사회도 구성했다.
담양군의 약속대로라면 담양군이 2021년에 시행할 각종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당시 농업회의소와 협의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도 농업회의소로 일원화시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담양군은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57건 62억여원, 자체 보조사업 50건 38억여원을 편성하면서 농업회의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지 않아 민관협치라는 약속을 어겼다.
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도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0건 1억1천1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 4건 2천500만원, 전국농민총연맹 담양군 농민회 지원 3건 1천300만원, 한국새농민중앙회 담양군분회 지원 1건 300만원 등 농업관련 단체별로 편성해 협상창구 단일화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양군 스스로 행정이 주도하는 농정에 협상창구 일원화가 아닌 다원화라는 모순된 결과를 자초한 꼴이 됐다.
더욱이 농업회의소 운영을 회원들의 회비와 자체 수익사업으로 전액 충당하게 한 것도 농업회소 활성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실례로 관내 수개의 가맹단체로 구성된 민간단체에 회장과 사무국장, 간사 활동비, 차량유지비까지 지원하면서도 모든 예산이 이 단체를 통해 산하 개별 단체로 집행되는 것에 비춰보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농업회의소 회원들은 이럴 거면 담양군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농업회의소를 설립했는지 의아해하며 담양군이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목적에 맞는 개선안을 내놓길 바라고 있다.
농업인 A씨(59·담양읍)는 “농업회의소가 담양군 농정의 유일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농업회의소 회원가입을 독려하던 것과 정반대인 담양군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농업회의소가 유일한 농정파트너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