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방분권에 걸맞게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회 역할이 미비하고 광역에 예속될 듯한 시행규칙이 있다”며 “35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걸고 이룩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자치권은 없으며, 자치분권에서 자치 시군구가 없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동화속 상상일 수밖에 없다”며 전국 2천927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동안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226개 자치의회 직원 정수를 상향시켜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