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2018년부터 추진한 봉산 연동지구와 대전 갈전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들을 현재의 이용상태 그대로 다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똑같이 맞추는 작업이다.

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게 토지경계가 정비돼 소유주간 경계분쟁이 해소되는 것을 비롯 맹지 해소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지고,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땅은 보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도 높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측량에 소요된 경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됐으며 지적재조사를 통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이 전액 면제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군은 1월부터 6월까지 면적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미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7개 사업지구 이외에도 2030년까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지적 불부합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