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담양군정 뭐가 미흡했나…현미경 감사-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담양군정 뭐가 미흡했나…현미경 감사-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21.01.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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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의원 -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 대폭 세워 개체수 줄여야
김성석 의원 - 첨단문화복합단지 아파트·학교·악취 민원 다양
정철원 의원 - 담양읍 객사리·동정리 도시가스공급 사각지대
최용호 의원 - 대덕 새꿈도시 조성부지 근처 축사해결 방안은

김현동 의원 - 연구사 대신 지도소 자체 예산업무 담당 바람직
김성석 의원 - 첨단문화복합단지 아파트·학교·악취 민원 다양
정철원 의원 - 담양읍 객사리·동정리 도시가스공급 사각지대
최용호 의원 - 보행자 거의 없는 곳에 그늘막 설치는 예산낭비

#풀뿌리경제과

 

김성석 의원 = 지난해 운수업계에 86억원 정도 지원됐다. 준공영화, 공영화 등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타 시군은 한노총과 민노총이 서로 차지하려고 굉장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또 노조들이 적극 개입해 공영권을 압박하고 모든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담양군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준공영제도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렇다. 벽지노선이나 손실 부분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준공영제에 준하는 지원이 된다.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을 계속 움직여야 하나 이용객은 줄어 부담이 많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전남도에서도 대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철원 의원 = 담양읍 객사리와 동정리에 도시가스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군청 뒤편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윤이 안 맞다는 이유는 이해되지 않는다. 읍 중심부와 동떨어진 곳은 돈 들여서 해주고 담양 시내에 있는 곳이 이윤이 안 맞는다고 하면 군이 지원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서 경제적 이윤은 다 맞지 않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

최용호 의원 = 군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실시했던 버스정보시스템 일명 BIS가 관내에 약 20개소 설치가 돼 있다. 운전자 단말기는 동광고속 22, 담양운수에 28, 시티투어 차량에 4대 부착 운행하고 있다. 시스템 20여곳 중 정상 작동된 곳이 13, 고장 났거나 수리 및 점검 중인 곳이 7곳이다.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49천만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행되고 있다.

현장 점검해서 7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를 완료했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투자유치과

 

정철원 의원 = 하이테크농공단지 분양대책은. 시공사는 돈을 다 가져갔는데 이런 식의 투자유치는 담양군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다.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담양군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내년 4월 정도면 손익분기를 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이 82%인데 내년 6월까지는 도비를 지원받고 그 후에는 지원을 못 받는 형편이지만 앞서 코로나 상황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 215억원이 남아있는데 LH행복주택이나 복합문화센터 건립용으로 땅이 매입된다면 27억원의 지원시설용지 수입이 들어온다.

나머지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책을 갖고 향후 대출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다양한 각도로 담양군 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용호 의원 = 대덕면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20186월 시작해 20204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업부지 근처에 축사 1농가가 있는데 지난 폭우때 축사 배수로가 적어서 축변이나 오폐수가 전부 밖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MOU를 체결해 새꿈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축사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매입할 계획으로 수년 전부터 협의를 했다. 다만 해당 농장주가 대덕 소재지에서 축사를 하다 그쪽으로 옮겨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려니 저항이 있었다. 또 매입협의 과정에서 많은 금액들이 상호 간에 차이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가고 있는데 준공 전이라도 매입을 완료해 입주민들이 악취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성석 의원 = 첨단문화복합단지의 아파트,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악취문제까지 민원이 다양한데 입주할 때까지 악취문제가 해결되나.

악취의 가장 큰 요인은 인근 퇴비공장과 350두 규모의 축사다. 퇴비공장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찾겠다. 축사는 이전협의를 했는데 이전비용으로 13억원과 2의 축사부지 마련과 퇴비사와 창고, 관리사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동 의원 = 보고서를 보면 500평대도 4개를 분양한다고 했는데 200평이나 300평으로 분할해서는 분양을 못하나.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면 200, 300, 500평 단위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분양하면 훨씬 분양률이 좋아질 것인데 담양군이 200억원대 채무를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또 인구정책담당을 행정과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라. 인센티브라도 공무원한테 준다고 해야 한 명이라도 늘어날까 말까 하는데 투자유치하면 인구가 들어오나.

산단조성법에 보면 500평 이하로는 못하게 돼 있지만 1500평 이상 분양한 것도 있고 다양하다. 인구정책담당은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추진해보겠다.

 

#친환경농정과

 

정철원 의원 =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벼와 일반벼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올해 농업인대표하고 간담회를 2번 개최했다. 친환경 재배하면 관행 대비 수확량이 14% 감소된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친환경 단지 조성비, 병충해 방제비, 유기질비료, 새끼우렁이, 직불금,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소득은 관행 농업보다 조금 높다.

7월에 25일간 비가 오고, 안온 날이 5일밖에 안된다. 8월에도 16일이나 비가 와 적산온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친환경 농가가 동진벼를 심었는데 수확량이 예년보다 떨어져 농가들과 대화를 가졌다. 농민들이 원하는 벼 품종으로 바꾸도록 검토하고 있다.

최용호 의원 =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회수하고 또 읍면 자체검사를 해 점검결과 실제 미거주 9540만원을 회수했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 농가들에 대해 차후 농정과가 진행하는 보조금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이 있나. 5배까지 추징하게 돼 있는데 담양군 입장은 무엇인가.

통상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에 대해 부당한 수령이 있을 경우 회수하는데 농어민 공익수당은 공익환급법에 의해 최고 5배까지 추징하도록 돼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회수하지 않았고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 심문을 하고 본인이 인정하면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원금만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의 추가적인 제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성석 의원 = 시설원예 면적이 줄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지, 또 과수는 어떤지 현황을 밝혀 달라. 유기농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친환경쌀을 더 육성할 계획은 있는가. 아울러 장성군이 온난화 대응작물 시험장을 해남군을 물리치고 유치했는데 우리 농업보고서를 보면 실망스럽다. 1년에 특수시책, 역점시책 한두 건은 있어야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농업인구는 감소된 반면 실제 하우스 면적은 줄어들지 않아 600가 조금 넘고 있다. 과수와 관련 포도면적이 제일 많을 때 101였는데 지금은 30를 조금 넘고, 복숭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샤인머스켓도 47농가로 많이 늘었다. 아울러 RPC통합이 완료되면 유기농 쌀은 산물벼로 받을 수 있어 무농약을 유기농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한다.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을 중단했지만 장성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벤치마킹하고 더 노력하겠다.

김현동 의원 = 길고양이 때문에 못살 정도다. 각 읍면마다 아파트 단지는 물론 주차해놓으면 차 있는 데로 간다. 중성화 예산을 대폭 세워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포획망을 설치해도 잡히지 않는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캣맘분들을 활용해 보다 쉽게 잡으려고 한다.

 

<친환경유통과>

 

정철원 의원 = 소형저온저장고 지원기준을 0.1이상 2미만으로 규제하지 말고 완화하는 방안은 없나. 큰 농가들에는 소형 저온저장고가 거의 있는데 대형 농가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려면 규모가 최소한 0.1이상은 돼야 하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

최용호 의원 = 비유전자변형식품 납품 학교 수는 증가했고 품목도 동일한데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개학이 지연되고 재택수업으로 납품액이 현저하게 감소됐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란다. 또 수출 관련 세부지원을 보면 201812억에서 20197, 202032천으로 감소하는데 농가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

현재 높은 양이나 품목이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 관한 것이다. 관내가 아니라 서울시에 그만큼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것이다. 수출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출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김성석 의원 = 미곡종합처리장이 저습지인데 바닥면이 도로보다 올라가나. 폭우가 계속 온다고 생각하고 집을 짓든 구조물을 세우든 모든 것이 높아야 한다. 또 남도장터하고 연계하려고 우리도 담양장터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되 행정이 적극 개입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곡종합처리장 바닥면은 강우량 통계조사를 거쳐 약 2m를 성토했기 때문에 도로보다 약간 높다. 또 담양장터 활성화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정철원 의원 = 창평면 고속도로 바로 밑 왼쪽에 설치된 배수로의 J형 측구에 원형 이중관을 넣고 위에 포장을 했다. 배수로는 원활한 물빠짐을 위해 뚜껑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무정면의 경우 배수로 뚜껑이 덮여 있어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넘치고 인명피해도 있었다. 금성면 봉황리도 위에서 흐르는 물이 배수로로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컸을 것이다. 도로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레이트 홀을 설치해 뚜껑을 덮어야 한다.

현장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최용호 의원 = 도로를 확포장할 때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토지는 군 소유가 돼야 하는데 이런 관계를 서류상으로 정확히 처리하고 있나.

기반시설이 완료된 뒤 기부체납을 받고 있다. 처음 협의할 단계에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못 받고 나중에 기반시설까지 완료된 뒤에 받게 된다. 따라서 기부체납이 안 된 토지가 있을 수 있다.

김현동 의원 =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에 대해 한 사람은 시정명령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유가 뭔가.

등록변경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준공 이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건설과

정철원 의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장항마을 창고 화장실이 바닥 보다 낮고 창고 뒤편으로는 물이 바로 들어오게 돼 있다. 수영장도 도로보다 건물이 낮아 비가 오면 대책이 안 선다고 이미 지적했는데 이번 폭우 때 잠겼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서 관리 감독까지 맡기는 이유가 뭔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인력적인 면에서나 농림부 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

최용호 의원 = 폭염 저감시설로 관내 85개소 읍면 주요 보행로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이 이동이 거의 없는 장소에 설치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읍면에 위치 재조정이나 변경 여부를 조사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읍면과 협의해 시정하도록 하겠다.

 

#산림정원과

정철원 의원 = 보호수여서 가지를 못 치다보니 피해를 보는 곳이 있다.

보호수라고 해서 가지를 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무를 잘 아는 나무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다. 나무를 잘라내면 썩어들어 가는 현상이 발생해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르다 보니 주민과의 갈등도 있는 것 같다. 적정하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석 의원 =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임도개설과 산사태 관련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임도를 개설할 때는 선형이나 급경사지 슬라이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설계부터 검수를 잘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우로 임도만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전 지역에서 300군데 이상 피해를 입었다. 매년 임도를 개설하면 유지보수사업, 임도 구조 개량사업 등을 착실히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한다.

최용호 의원 = 고서 면소재지-광주댐 방면간 4차선 확장공사로 베어질 메타세쿼이아는 고서면민과 관광객,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나무라 생각한다. 광주댐 생활체육공원에 그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도 없고 조경도 안 돼 있다. 베어낼 메타세쿼이아를 몇 그루라도 옮겨심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

좋은 의견이다. 수목식재는 크기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는데 조경용으로는 보통 지름 18정도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고서의 메타세쿼이아는 키가 25m 정도에 뿌리 두께도 4050이며, 도로 쪽으로는 뿌리가 뻗지 않고 반대쪽으로 치우쳐 있어 옮기기 어렵다. 또 일정 크기를 넘으면 나무를 잘라내야 하는 애로도 있어 이렇게 하다보면 수형이 망가져 보기에도 흉하게 된다. 아울러 나무를 옮기려면 최소 100t 크레인이 필요해 사업비가 많이 든다. 다만 고서면의 상징적인 나무라고 생각하고 스토리텔링도 하며, 생활체육공원 그늘목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이라도 옮겨보도록 노력하겠다.

 

#농업기술센터

 

정철원 의원 = 담양군이 개발한 신품종 딸기 재배단지 교육을 연간 4회 실시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재배를 선호하지 않는다. 담양에서 개발한 신품종 딸기가 농가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장을 활용해 교육 횟수를 늘려야 한다. 가격경쟁력도 재배량이 많아져야 높아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신품종 딸기 재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용호 의원 = 농촌교육장과 체험장 4곳의 운영실적이 800만원, 400만원, 150만원, 900만원 해서 2300만원에 불과하다.

1030일 기준이다. 연말시점에는 방문객이 2635명 늘어나고 68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다. 체험장별로는 두리농원이나 매화단은 방문자가 줄어든 반면 다화림식물원과 용오름자연학교는 늘어났다. 늘어난 농촌교육장은 비대면 체험키트를 활용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보통 키트 가격이 1만원이나 18천원인데 다화림은 3천만원, 용오름은 24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제는 찾아가는 체험을 하는 새로운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성석 의원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규 소득작물은 무엇이며, 소득 면에서 어떠한가.

망고, 만감류, 아열대 채소 공심채 3가지다. 묘목을 심어 2~3년 뒤를 보기 때문에 소득분석을 해봐야 한다. 만감류는 우리 지역의 온도와도 맞을 것 같다.

김현동 의원 = 회계를 잘 모르는 연구사들이 예산업무를 맡다보니 예산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나중에 꼭 있어야 할 예산이 삭감당하고, 추경에서 부랴부랴 다시 편성한 일이 발생한다. 본청에서 발령내는 것이 아니라면 지도소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최용호 의원 = 대나무공예 전수 교육 계승자 육성과 관련 명인별 계승자 14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명인 유고 등 계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례에 의해 명인 1명당 계승자 1명을 지도하게 돼 있다. 그런데 명인 1명이 부득이하게 2명을 지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11월에 명인심의회를 열어 명인 1명이 3명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명인의 유고가 발생할 때는 보편적인 기술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정철원 의원 = 한옥카페의 수지상황은 어떠한가. 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군민들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또 손실을 계속 보면 재정에 압박이 온다.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한옥카페는 그동안 수익이 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약간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며 세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김성석 의원 = 대나무산업화를 한다면 울타리를 치더라도 왕대나 분죽, 맹종죽 보다는 금죽이나 오죽, 포대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카탈로그를 만들고 다른 지자체에도 발송하는 등 방식으로 사업을 해보기 바란다.

조경용이나 산업용 차원에서 금죽이나 오죽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있던 대나무 이외에는 산업용으로 활성화해 판매까지 하는 담양식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

 

#물순환사업소

최용호 의원 = 상수도 요금 미납자가 30만원 이하는 200, 30만원 이상은 261건 인데 상습체납이라고 기록해 놓고 납부독려 및 단수예고로 보고가 올라온다. 상습체납자에게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먹는 물이고 단수에 따른 민원도 발생해 즉각적인 단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납부하도록 독려하겠다.

김성석 의원 = 상수도 관로와 하수도 관로에 대해 전산화시켜 관리하고 있나. 도면에만 의존하면 없어졌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 누가 관리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설계도면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지만 아직 GPS가 구축되지 않아 전면적인 전산화가 어렵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현대화사업 공사를 발주해 전산화 작업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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