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장, 재정분권 촉구 건의문 발의
김정오 의장, 재정분권 촉구 건의문 발의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1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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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 없는 이양사업 부담…농어촌 지자체 입장 대변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를 건의했다.

김정오 의장은 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도농복합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해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오 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폭우와 태풍피해로 그 어느때보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6천억원의 전환사업이 2023년부터 종료된다면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오 의장의 우려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바람에 세수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들에게 재정확충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양사업만 떠안게 하는 결과가 빚어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1단계 재정분권 당시 2020~20223년 동안 지방으로 이양한 균특회계 전환사업을 아무런 대책 없이 2023년부터 중단하게 되면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사회적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지자체들이 수행하는 지방하천·소하천 정비나 수리시설의 개보수, 농어촌·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보통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이 중단될 경우 서울 2400억원, 부산 1900억원, 대구 1400억원, 광주 1100억원 등 도시지역은 돈이 남아도는데 비해 전남 4천억원, 전북 2100억원, 경북 1600억원, 충남 1100억원 등 농어촌 지역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김정오 의장의 건의는 이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재정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에 농어촌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시 보전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지역간 극심한 세수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들은 세수증가는 없고 이양사업의 부담만 안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시킬 것이라며 지역간 균형재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방이양 재원의 80% 이상을 순증시켜 지방재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 추가 인상(21%31%, 85천억원)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3천억원) 아동·보육·복지사업 등 추가적 이양(86천억원) 기초연금 국가사업화(32천억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은 도시와 농어촌지역간 인구 및 소비량 등을 고려하지 않아 도농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농어촌 지자체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2단계 재정분권이 단순하게 국·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1%로 인상하고, 핵물질·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연내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한편 김정오 의장이 발의한 건의문은 이날 의결돼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에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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