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 최형식 담양군수 민선 7기 2년 성과 및 과제
특별인터뷰 / 최형식 담양군수 민선 7기 2년 성과 및 과제
  • /정리=김정주 편집국장
  • 승인 2020.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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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방스 6년 공방 마무리, 메타랜드 유료화 승소”

특별대담: 김환철 본지 대표이사
꼬인 현안마다 실마리 풀어 미래천년 기반 마련
24개 업체 유치, 51개 공모 선정 1천848억 확보
보촌지구 차질없이 추진, 원도심 활성화도 성과
개발요구에 행정처분 내릴 때 주민의사 최우선
진행중 주요 사업 8기에 연속성 있게 추진 역점
퇴임 이후 어떤 위치에 있든 오직 고향 위해 봉사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본지는 취임 3주년을 맞은 최형식 군수를 찾아 민선 7기 담양군이 지향하는 군정 주요 부문에 대한 점검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남은 2년과 퇴임 후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주

 

3년 차를 맞이하는 소회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2년은 담양의 미래천년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현안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24개 업체와 823억원, 고용인원 368명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2년간 51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84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현재 준공완료 후 연말입주 예정에 있는 공동주택 680가구를 비롯한 1400여 가구가 입주할 386천평의 전국 최대 규모 전원주택단지 첨단문화복합단지가 9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2022년 개교를 앞둔 페이스튼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과 다양한 복합상가 시설들이 들어서면 담양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싼 6년여의 공방이 마무리됐으며. 메타세쿼이아 유료화에 대한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며 앞으로의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분야에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해동문화예술촌은 광주·전남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통시장 주변 거리를 문화예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담주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 중 예주 구간인 쓰담길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청년상인과 문화예술가들의 입주를 통해 문화생태도시 담양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담빛담루 조성 사업 등의 본격화로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로 대표되는 기존 관광지와 연결이 강화되고, 향후 345억원이 투입될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담양읍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담양 대나무밭이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돼 담양 대나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제적인 대나무 도시로서 한걸음 더 내딛는 발판이 됐으며, 담양의 대표 관광지 죽녹원은 지방정원으로 등록돼 앞으로 한국 전통정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만,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를 비롯 메타프로방스, 유포리아빌리지, 고서 보촌지구 개발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복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타프로방스는 사업을 둘러싼 6년여의 공방이 마무리돼 추진에 탄력이 붙었으며 지난 5월 펜션과 상가가 추가로 준공돼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공연과 전시카페를 준공하고, 실외 물놀이시설이 포함된 메타플레이랜드, 청년 창업공방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고서면 보촌리 855731에 공동 및 단독주택 3971세대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올해 3월 전남도의회 신규사업 시행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시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주택단지가 조성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포리아빌리지 조성사업은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남도 은퇴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담양읍 학동리 26237의 공간에 공동주택 180가구와 단독주택 12가구 등 192가구의 주거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 지형을 최대한 살려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통해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살린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담양군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려면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민원인과의 합의가 없으면 불허처분을 내린 뒤 행정쟁송절차를 밟아 다시 올라오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강요한다는 불평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며 주거환경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요구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때 거주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식당이 들어온다면 음식냄새나 오폐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상 가능하다고 해도 주민의견과 각종 조례에 근거해 불허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규제완화 내지 혁파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법에 따라 모든 사업이 추진된 된다면 아름다워야 할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돼 도시행정에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가 오래된 지역일수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의사를 중시하는 것은 주거환경이 잘 보전된 살기 좋은 담양을 추구하는 담양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개발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겠지만 규제완화가 만능키는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와 관광, 문화·예술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정된 재원이 특정분야에 집중되면서 농업이나 건설,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의 핵심산업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담양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를 준공했으며, 농민이 직접 설계하는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담양군농업회의소 설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시행해 농업인 소득 보장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혁신농업지원센터에 담양몰 구축을 통한 온라인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양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영산강 시원의 깨끗한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 위생 농축산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소통 행정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자지원을 통한 창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천만원을 투입해 농공단지 내 인도정비 등 노후시설을 정비했으며, 40개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를 4개 업체에 지원·알선하는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 진흥원을 통해 저금리 융자 및 이자지원을 알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과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65일 기준 69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7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52개 기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15개 기업체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활용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LH가 시행한 행복주택사업 공모에서 사업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있습니다만,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역점을 둘 분야와 퇴임 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가 추진했던 주요 역점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민선8기로 연속성 있게 이어지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 뉴딜정책이 주민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퇴임 후에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오직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며, 여러 분야에서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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