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정부 지원 교부세 68억 반납
담양군, 정부 지원 교부세 68억 반납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7.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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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안사업·지역개발사업 등 차질 불가피

 

담양군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68억원을 반납해 군비로 수행하는 각종 현안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로 부가가치세 등 세입이 감소된 부분만큼을 적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통교부세를 일괄 감액키로 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사정을 고려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의 감액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침체가 내년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감액분과 내년도 감액분을 한꺼번에 적용하면 지방재정에 충격이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올해 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군비의 성격이 짙은 보통교부세로 수행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등에서 감액된 68억원 만큼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담양군 입장에서는 세출구조 조정과 잉여금 대체 등으로 68억원의 손실을 충당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오는 3차추경에서 68억원분만큼 변경·조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