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134곳 실효고시
담양군,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134곳 실효고시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6.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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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오는 71일자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중인 군계획시설 134개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실효 고시를 한다.

군은 실효대상인 도로와 인근 부지 등 교통시설 155개소,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5개소, 상하수도·장례·보건·방제시설 등 기타시설 1개 등 171개소 가운데 향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37개소(578억원)를 제외하고 134개소를 실효지역으로 고시한다.

읍면별 실효지역은 국·지방도와 관련해 여유 인도폭을 확보하고자 포함됐던 부분적 부지들을 비롯해 담양읍 110개소, 고서면 20개소, 창평면 12개소, 가사문학면 11개소, 대전면 34개소, 금성면 21개소, 수북면 2개소 등 210개소가 해당된다.

실효된 부지는 도시계획선이 모두 지워져 토지소유주가 용도에 맞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도시계획선이 구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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