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담양 메타프로방스-소송 휘말려 부침 거듭…이제야 걸림돌 ‘싹~’
2. 담양 메타프로방스-소송 휘말려 부침 거듭…이제야 걸림돌 ‘싹~’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5.2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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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 토지소유자 소송 ‘기각’ 담양군 손 들어줘
아울렛관, 관광호텔, 산토리니 스타일 펜션 공사 가속도
산타축제 주무대 자리 청년창업공방 8월까지 착공 계획
가족호텔, 체육시설 등 연말착공 어려워 工期 변경할 듯

 

담양 속의 작은 남부유럽마을메타프로방스 조성공사가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이 시작되는 일대에 자리를 잡은 메타프로방스는 아기자기한 파스텔 풍 건물이 하늘과 맞닿아 동화 같은 풍경을 연상케 한다.

20134월 착공돼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둔 20155월 임시 개장했다.

이후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된 관광객들이 모여 들며 연간 2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담양 최대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2017년 사업이 80%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며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담양군과 사업시행자는 2017928일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지정과 실시계획 재인가를 고시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 소유자가 다시 반발하며 실시계획 재인가에 대한 집행정지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대법원이 2019816일 이를 기각하면서 사업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소송에서 이긴 담양군과 사업시행자는 프로방스 단지를 2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완공된 건물들에 대한 행정절차 재이행 소송으로 중단된 건물들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속개 소송으로 지연된 사업들에 대한 공사일정 조정 등 3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왔다.

 

행정절차 다시 밟은 것들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완공된 9개 블록에 속하는 건물들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승인이 나 영업 중이었다. 대법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불법건축물이 되었다. 이에 다시 적법한 건물로 복원하는 취지에서 행정절차들이 다시 진행됐다.

행정절차를 다시 밟은 구역은 메타펜션과 소아르펜션 오페라뷔페 등 도로변 상가 분수광장에서 갈비창고로 이어지는 상가 명가정과 편의점 메종드프로방스(풀빌라) 등이다.

분수대와 메타펜션으로 향하는 언덕구간의 커피숍·식당·어묵가게 도로변 CU편의점을 중심으로 하는 상가 프로방스·CL·메테오라펜션과 상가 어린이프로방스 주차장 앞 그리트·더블앤스테이크도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다.

 

속개된 공사들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공사가 중지된 8개 구역과 호텔과 상가, 펜션 등의 공사가 일제히 재개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담양군과 사업시행자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변 아울렛관 자리의 상가가 이미 준공된 것을 비롯 메타포토리아 관광호텔이 지난 3월 착공됐다.

또 갈비창고 뒤편 남산 산기슭과 사이에 위치한 상가와 펜션, 메타프로방스 주도로에서 레이나CC로 향하는 모퉁이 부분의 주차장, 주차장 안쪽 산타축제 주무대 자리의 청년창업공방이 8월까지 차례로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수대 광장 뒤편 펜스로 가려진 상가가 이달까지 완공되고, 남산리 방면으로 마련된 주차장을 건너편 전시카페, 소아르카페 맞은편 언덕에 위치한 산토리니 스타일의 펜션이 6월까지 모두 완공된다.

 

일정조정이 필요한 것들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새롭게 마련된 실시계획에 따라 추가되거나 오랜 기간 공사가 재기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이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착공이 지연된 곳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아르 커피숍 맞은편 공터에 들어설 가족호텔, 상가와 펜션 뒤편 남산 산기슭의 녹지공간, 명가정 맞은편 공터의 상가, 메타펜션과 풀빌라 사이의 공터에 들어설 상가와 음식점은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울렛 자리의 상가와 전시카페 사이의 상가와 음식점, 소아르펜션과 맞은편 산자락 게곡을 따라 올라가 가장 깊숙한 산자락에 위치할 메타플레이랜드, 녹지공간 인근에 조성될 체육시설도 연내 완공이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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