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하듯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친절한 민원해결에 노력하는 담양군 열린민원과
가족 대하듯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친절한 민원해결에 노력하는 담양군 열린민원과
  • 김정주기자
  • 승인 2020.03.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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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들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관 열린민원과장은 일선 데스크 요원들에게 민원업무를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고 마치 가족의 일인 것처럼 여기고 민원인의 의견을 잘 청취해 최대한 잘 처리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한다.

열린민원과의 업무들은 주로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공시지가, 토지이동, 도로명 주소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많아 창구 담당자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고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토지거래 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소유권 정리, 측량, 지적 재조사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을 법대로 처리하다보면 상대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민원인과의 충돌이 심심찮게 발생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생태환경과, 친환경농정과, 도시디자인과, 풀뿌리경제과, 세무회계과, 산림정원과 요원들이 열린민원과로 파견을 나와 각종 개발과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환경분야는 비산먼지·오폐수발생 등과 관련된 인허가를, 농정분야는 농지전용 인허가를, 도시분야는 각종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를, 경제분야는 차량·건설기계·화물차 등록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세정분야는 각종 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를 부과하며, 산림분야는 산지전용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부서의 업무들이 동시에 이뤄지는 데다 얽힌 이해관계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인허가업무마저 많아 민원인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어 창구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박진관 과장은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얘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최대한 세세한 안내로 불편한 점을 줄여주는 등 고충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진심어린 태도로 민원인을 대면하라고 주문한다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내부적으로는 부서원들과 한 달에 2~3차례의 간식타임을 갖고 부서원들의 애로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근무의욕을 높여주는데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담당단위의 소규모 업무연찬을 유도해 선배 공직자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아울러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줄이도록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박진관 과장은 생활상 필요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자 최선을 다해도 법 규정 때문에 안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로 행정력과 감정이 소모되고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서운하더라도 실무자들의 입장도 널리 헤아리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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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서 파견요원과 한 지붕유기적인 팀워크

 

열린민원과는 박진관 과장을 중심으로 열린민원(안영선 담당), 부동산관리(설은 담당), 지적(김종곤 담당), 공간정보TF(이수미 담당)이 유기적인 팀워크를 이루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린민원

안영선 담당을 중심으로 김길엽·이현주·노주원 주무관, 장종인·홍나경 실무원이 톱니바퀴 같은 결속력을 과시하며 민원행정서비스 시책, 국민신문고·새올시스템 민원 접수 및 안내, 주민·인감·본인서명 등 민원 제증명 교부, 여권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제적부), 외국인 관리, 정보공개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인구 관련 통계 등 실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무자를 대상으로 월1회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추진한다.

또 비상벨과 CCTV 등 안전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비상상황대응 전담책임제를 구축하고,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예고제를 도입해 민원처리기간의 지연을 방지한다.

 

부동산관리

설은 담당이 최주희·용휘라 주무관, 유지영·김효미·유연숙 실무원과 함께 부동산관리 시책,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징수, 부동산 거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외국인 부동산 관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허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와 지도·감독, 담양군 부동산중개사무소협회 관리부동산 관련 통계 등 업무를 보고 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을 위해 현장 위주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준지 선정과 산정지가 검증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내 176714필지의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형질변경, 사업착공 여부, 신설된 특성조사 항목 등을 반영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해 투기를 방지하고자 수시로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한 신고와 검인을 비롯 월간 1회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적정성 조사, 분기별 1회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지적

김종곤 담당이 지적업무 전반을 관할하며 배종수·이서원 주무관, 한주희·정수연 실무원과 팀을 이뤄 지적(확정)측량 검사, 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사무, 지적기준점 설치와 성과관리,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 정정, 지적공부 자료정비와 전산화,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마을단위 지적도면 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 사무 등을 맡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지적도와 임야도의 연접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나 임야지역 가운데 이격이나 겹침 등 경계오류를 정비해 이웃간의 경계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전체 24933필지 중 9353필지(38%)를 정비한 가운데 올해는 4881필지의 경계불일치지역에 대한 조사와 오류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적기준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측량정밀도를 높이고 지적측량 민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410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공간정보T/F

이수미 담당이 김서린·김양우·송새별·이승훈 주무관과 함께 국가공간정보사업, 항공영상 공간정보 운영 관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폐지,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유지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찰서·소방서·산림청 등과 일원화된 위치안내서비스를 제공해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의 혼선을 피하고자 창평면 월봉산과 대덕면 만덕산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지점번호판은 산악이나 하천, 계곡, 임도 등 건물이 없으면서도 이용객이 많은 15곳에 설치해 이용자들의 위치파악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도로명주소의 생활정착화와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올해는 3338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공중화장실·자전거길 등 50개소에 도로명·사물주소를 부여한다.

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토지분쟁을 해소하고자 무정 동강지구 411필지 214296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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