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 ‘비난’-담양군의회, 식량주권 지키기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 ‘비난’-담양군의회, 식량주권 지키기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김정주기자
  • 승인 2019.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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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발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업·농촌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국내 농업·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연명치료가 아닌 항구적인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0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도국 특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이 나오자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래 WTO 협상 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차기 WTO 협상 때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22천억원 규모의 농업예산 지원 같은 한시적인 피해보전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군의회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국익을 우선 한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군의회는 또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 지도자의 엄포에 우리 스스로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미국의 손에 맡겨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군의회는 특히 개도국 특혜 포기로 그동안 허용되었던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쌀 관세율이 513%에서 154%, 농업분야 보조금이 15천억원에서 8천억원 규모로 축소돼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