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각종 인허가 민원을 다룰 때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동 의원은 지난 4일 친환경농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를 전담하는 부서와 생산을 장려하는 부서간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한 뒤 불법축사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2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환경권이나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농업군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담양군이 추진한 축사양성화에 공감하고 2억여원을 들여 일을 추진했는데 학교나 마을, 하천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의 거리제한에 걸려 양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의원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 관련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민원인이 일을 진행하기 이전에 가부를 알려줬더라면 최소한 2억여원은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법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수 미터의 차이가 나는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을 집행해야 하는 부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처럼 생산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적극 나서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