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성과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86건 839억여원, 올해 66건 69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의 다양한 공모사업 확보가 일자리창출이나 문화예술지원사업, 농산물 가공판매 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너무 안이하게 진행 돼가고 있고 또한 그 사업의 수가 너무 많아 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경직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군민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만 무분별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따른 원주민 지원 대책

 

담양군은 7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담양읍 원도심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2016년부터 5일시장 주변 시장통 쓰담길 다미담예술구 조성사업, 담양읍 생태문화거리 담빛길 조성사업, 해동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이어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한전지중화 사업 등 중앙로를 중심으로 주요 4개 리 일원에서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되고 있지만 실제 군민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 현 거주민의 주민 참여사업과 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 출산장려 정책과 효과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임산부 산전 검진비, 영유아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최근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해 육아부담을 줄여줬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과 공교육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담양군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