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본격적인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고]본격적인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1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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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우리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끔 고향집을 찾을 때 마을이며 들판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대부분 주름진 노인들이다.

그들이 부르는 아랫사람이래 봤자 환갑이 다 된 분들이다.

농촌이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군 인구 비율 역시 그렇다. 10월말 기준 군()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0%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전국 평균 15%2배 되는 수치로 군민 3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 셈이다.

평생 자녀 교육과 결혼, 내집 마련, 노부모 봉양에 애쓰다 노년이 되니 막상 본인은 전혀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 고령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빈곤에다 각종 질환, 고독과 우울 등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소득 3만불를 넘어 4만불 시대로 향하는 시점에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효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사회규범, 제도가 변하면서 부모부양 가치관과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

장남이 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응답은 200215.1%에서 20181.3%로 낮아졌고, 사회 혹은 기타가 부모부양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00219.7%에서 201854.0%로 올랐다.

이처럼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면서 부모 노후는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늘고,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자녀는 줄고 있다.

젊어선 나를 돌볼 여유가 없었고 늙고 나니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고령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효과는 미흡하다.

고령화를 단순히 비정상상황으로만 여기고, 그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까닭이다.

더 큰 고민은 고령화 문제를 복지로 풀어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명이 늘어나니 노령 인구가 늘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니 복지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복지를 늘렸다간 다음 세대에 세금 폭탄을 안기게 될 것이다.

고령화를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세대의 딜레마다.

그런 면에서 아프고, 외롭고, 돈 없이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노인들이 길어진 인생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후 안전망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노인이 활기차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소득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소득정책은 대상자를 좁혀 더 많이 주는 노령연금 지급 전략이 중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쉴자리 복지보다 일자리 복지가 먼저다.

둘째, 지자체는 창의적 건강지원사업에 나서야 한다.

만성질환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진단진료재활을 연결하는 건강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평창군은 보건기관 조직을 개편해 노쇠(老衰)’ 관리사업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셋째, “이거 하나만 달라져도 노인들 살기가 편해진다싶은 생활 속 복지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통주거건물문화안전 영역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노인들 편하게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노인에게 묻고 답을 구해야 한다.

하나 더, ‘베이비부머세대 노인복지는 새판을 짜야 한다. 19551963년생 신노년층은 건강 수준이 양호하고, 경력도 많은 등 기존 노인과 다른 특징 때문이다. 재취업과 사회공헌 부분에 노인복지 중점을 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마지막까지 행복해야 선진국이라고 했다.

더 늦기 전에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형편에 맞는 복지정책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노인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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