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 사업이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생산비용 절감과 안정된 경영에 도움을 줘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8월27~30일 정철원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의 조사반을 구성하고 2018년 8월부터 올 7월일까지 1천만원 이상 지원된 민간경상(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및 사회단체 보조 등 59건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건의 13건, 개선요구 2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보조금이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한 이색과일 상품화, 담금주키트 개발로 청년농업인 육성, 과채류 원예시설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과 질 좋은 지역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다만 사업준공 후 철저한 관리운영과 자부담 비율을 재검토하고, 시설물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예산이 중복 투입 되지 않게 하며,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군 전체적인 공익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보조사업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티터링을 실시하고, 경로당 등을 건립할 때는 마을에 건립추진위를 구성하고 설계와 감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장은 50%의 공정률이 이뤄지면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담양군의회 2019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건의 및 개선사항

◇건의

▲해곡경로당 신축(창평 해곡내동길)=실시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또 마을 노령인구를 참고해 적정면적을 정하고 남녀경로당 이용계획에는 출입구 위치를 검토하라.

▲송진우고택 지붕보수(금성 매곡길)=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안쪽은 방수시트를 깔고 볏짚에 생석회를 섞는 방법을 검토해 누수로 인한 재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광사 방재시스템 구축(금성 매곡길)=담양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조치하라.

▲사회적기업 육성(세아푸드)=소스류 등을 개발할 때 담양에서 생산되는 딸기와 멜론, 오디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액비부숙도 판정기(초계영농조합법인)와 유기질비료(축협경축순환센터=생산되는 퇴비의 수분함량이 적정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현저히 줄었지만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라.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동산식품)=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연계한 상품을 제조하도록 하고, 나중에 지원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힘쓰라.

▲민간정원 보완(죽화경)=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이 찾아와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라.

▲소용량 담금주키트 기발(읍 죽향대로)=참신한 아이디어여서 젊은층의 인기가 예상되지만 술병과 포장재 등 품격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과채류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읍 오계리)=히트메이블과 보온커텐을 사용할 때 결로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식용곤충 종충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봉산 탄금길)=읍면연구회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색과일 상품화(봉산 연동길)=성공적인 귀농 정착으로 농촌청년사업가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개선요구

▲고능력한우 수정란 이식(용면 통시암길)=이식사업 참여농가의 의욕이 저조하고 송아지 등 사후관리도 소홀하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읍 강쟁길)=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축종과 사육두수, 위탁량 및 반입량, 초과반입량 등을 고려해 농가들의 위탁희망량을 재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