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세 체납액 고강도 징수 나선다
담양군, 지방세 체납액 고강도 징수 나선다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6.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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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담양군이 지난 4일 실과소 및 각 읍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군은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7700만원의 56%95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25300만원의 30%376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지서 발송과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해서 납부를 미루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해 모든 부서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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