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숙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기고]성숙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 담양자치신문
  • 승인 2019.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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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 군의장

 

김정오 군의장

최근 모 지자체의 의원이 해외연수중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사회적 이슈가 돼 국민에게 큰 지탄을 받았다

그로 인해 모든 공직사회는 물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모두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사람과 물자, 기술, 문화 등이 자유롭게 교류되면서 국제경쟁력과 함께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 국가의 모범적인 행정시스템이나 관광정책 등은 지면과 인터넷으로도 접할 수도 있지만 백문불여일견이란 고사성어와 같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질문하고 소통해야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고, 우리군에 접목하기 수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또한 해외연수가 우리 담양지역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된다면 개인 빚이라도 내서 다녀와야 한다는 게 나의 오래된 생각이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513일부터 522일까지 8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동부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주요 방문지로는 미국 국회의사당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방의회와 뉴욕 맨하튼 중심가의 배터리 농장, 몬트리올 루파팜스와 나이아가라 폭포, 천섬 등 세계적인 관광지등을 방문했다.

첫번째 일정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나라 미국! 그 중심에 있는 미국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미국회의사당은 1793년 초대 대통령때 세워졌고 링컨 대통령때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미국의회는 양원제 국가로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고 상원의원은 주의 크기에 관계없이 2명씩 선출하고 하원의원은 주의 인구에 비례해 선출한다.

미국의회의 장점은 양원제에 입각해 졸속법안이나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고 보다 신중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구성내 권력분립의 원리를 도입해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등 선진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다음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시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인구 25천여명의 작은 도시로 시의원은 6명이 있으며 2년 임기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한인출신이 2명이나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다.

미국 지방의회 의원은 우리와는 다르게 중앙정부나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무소속 출마를 하고 있었으며 선거제도도 우리와는 조금 달랐다. 출마자가 선거구 세대를 방문해 홍보할 수 있고 선거구 지역민이 관광나들이나 외유시 음식제공도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돈과 음식제공이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우리와는 다른 선거 문화를 이루고 있어 유권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면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의회 기능의 하나로 임시회와 비슷한 회의는 한달에 3번씩 의원을 소집해 도시개발, 토지사용 건축허가 등을 심의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연간 회기일수가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지역의 중요 현안사항이나, 개발업무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의 제약이 있으나 페어팩스 시 의회는 한달에 3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보통 새벽에 회의가 끝날 정도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며 시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장과 의회사이의 균형과 견제가 이상적으로 이뤄져 있었다.

다음 여정은 세계의 심장이자 미국의 대표도시인 뉴욕이었다. 도심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잡은 배터리 농장을 방문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도심 한복판에 농장을 체험할 수 있게 조성돼 있어 수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특히, 농장의 토양은 도심속 토양으로 각종 중금속에 오염이 우려돼 친환경토양을 공수해 농장을 이뤘고 다양한 채소류를 재배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고 친환경농법 현장체험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다음은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동해 lufa farms라는 농장을 방문했다.

루파팜스 농장은 옥상에 시설 하우스를 건축했는데 옥상에 농장을 만든 이유는 인구는 많아지고 경작할 땅은 줄어듬에 따라 식량문제가 대두하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한다. 루파 팜스의 슬로건이 ‘our vision is a city of rooftop farms(우리의 비전은 옥상 농장 도시이다)’ 로 옥상에 대한 애착이 강함을 느꼈다.

작물은 오이, 후추, 가지, 상추같은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었으며 매주 4천여명의 고객들에게 직접 배달하고 있었다.

루파팜스의 최대 장점은 수경재배를 통한 무농약 채소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이었다.

생산과 유통, 그리고 고객의 소리까지 경청함으로써 다른 경쟁회사보다는 제품에 대한 개선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어느 회사보다 빠르다고 생각했다

작물의 생산과 유통방식에도 놀랐지만 도시농장으로 인해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주요 관광지인 나이아가라와 천섬을 방문했다.

최대한 자연 관광지에대한 인공미를 가미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관광할 수 있게끔 관광동선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 배워야 할점이라 생각한다. 관광지나 식당 등에서도 아무리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먼저 입장시켜줬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으나 여기서는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회적 약자 위주의 정책과 성숙된 국민의식을 다시 한번 느꼈었다,

끝으로 이번 연수 또한 지난 연수와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 많이 걸으면서 방문지역을 구석구석 살폈다. 걸으면서 세세한 부분을 살펴봐야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우리 군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힘든 연수일정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었던 동료의원님께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교과서로 삼고 우리 담양의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해 지역발전에 주춧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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